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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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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백경
1
대화
1
양헌
1
대일
1
미르
1
승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자 2024스536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10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023년
6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

2022년
7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

2021년
2020년
12. 대법원 2020. 6. 8. 자 2020스575 결정
  [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]〈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'출생등록될 권리' 사건〉[공2020하,1341]
  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

2019년
18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2587 판결
  [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]〈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755]
   퇴역대상자지위확인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8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  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35. 대법원 2011. 9. 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등록부정정]〈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〉[공2011하,2087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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